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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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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0-05
  • 조회수 3199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8105(), 오후 330

장소 : 정론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사필귀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7천여 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다스를 장기간 실소유하며 246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공천과 기관장 임명에 개입해 2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

 

삼성으로부터도 6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원세훈 전국정원장으로부터도 10만달러를 뇌물로 받았다. 또한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개입한 측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낱낱이 밝혀졌다.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용산 참사나 쌍용차, 촛불 집회 등에 대해 매우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을 생각하면 법을 대하는 자세는 이중적이며 자기 모순이다.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또한 닮은 꼴이다. 변명으로 일관할 줄은 알았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줄은 모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높은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은 왜 하나 같이 이런가.

 

더불어민주당은 부정과 부패에 대한 법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잊지 않고 적폐청산의 과업에 매진할 것이다.

 

201810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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