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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정부질문 아수라장으로 만든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제1야당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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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0-04
  • 조회수 3615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대정부질문 아수라장으로 만든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제1야당 자격없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제 막 임명장을 받은 신임 부총리 겸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정부질문은 사라지고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이미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의혹제기만 지루하게 반복됐다.

 

대정부질문은 본래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정부 각처의 책임자를 불러내 질의응답을 주고 받음으로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부 견제장치로서 기능하는 제도다.

 

그러나,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대리인로서 국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신임 부총리 겸 장관 흡집내기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의 무례와 몰상식만 가득했다.

 

정부 각료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해당 부처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 청와대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제1야당의 무기가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부총리이자 장관이지, 더 이상 후보자가 아니다. 국민의 우려를 등에 업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은 수권정당되기를 영영 포기한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품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은 지켜주길 바란다.

 

201810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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