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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묻지마식 반대’, ‘덮어놓고 원천봉쇄’를 중단하고,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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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9-14
  • 조회수 811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한국당은 묻지마식 반대’, ‘덮어놓고 원천봉쇄를 중단하고,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묻지마식 반대가 이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당은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이석태 후보자와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며 인정을 못하겠다.”, “회의 자체를 못하겠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각 후보의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따지고 검증 책임을 물으며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추천인 제도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저열한 정치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한 야당의 들개 정신묻지마식 반대’, ‘덮어놓고 원천봉쇄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지, 참담한 심정마저 든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쟁을 위해 3권 분립마저 훼손하는 잘못된 주장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보다, 하루 속히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고, 제대로 된 야당의 길을 통해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891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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