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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통계청 8월 고용동향 관련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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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9-12
  • 조회수 865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2018912() 오후 150

장소: 국회 정론관

 

 

통계청 8월 고용동향 관련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실업률 증가와 취업자 증가 둔화 현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만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상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추세, 여기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추세 등으로 파악되는 고용의 질적 향상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이와 같은 여러 지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판단과 다각적 대책이 필요한 때이며, 이 시기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탓으로만 몰아세우는 야당의 단순한 주장은 드러난 지표들과도 맞지 않다.

 

특히 올해 월별 수출실적이 지난 5월 이래 4달 동안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이 추세를 이어 간다면 연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서민경제에서는 이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의 경제정책 틀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하여 제반 정책들을 통해 고용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 어려운 삶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지 말고, 냉정한 현실인식과 책임감으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헌법 위 군림하려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법원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범죄

 

양승태 전 대법관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자신의 뜻대로 관철해 취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 개개인의 양심은 물론 헌법마저 좌지우지하려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를 이용해 정치적 욕심을 챙기려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밀약과 악행이 드러날수록, 그 시작과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법부는 반성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사법부의 수장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금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동조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침묵은 사법농단으로 파괴된 사법체계를 방임하고 공범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법 제정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더불어 잘사는 지방정부, 더불어 튼튼한 국가경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금까지 전남, 세종충남, 경기인천, 그리고 오늘 경남, 부산까지 직접 지역을 찾아가며 연이은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지방정부의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지방이 함께 일어서야 국가경제가 발전한다. 중앙과 지방간,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더불어 선 순환하는 튼튼한 국가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것, 이 역시 소득주도성장이 가지는 경제철학에 맞닿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끝없이 노력할 것이다.

 

 

사실 확인 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 그 화살은 자신에게 돌아올 뿐이다

 

어제 한 야당 대변인은 바이오중유를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며 힐난조의 논평을 늘어놨다.

 

그러나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당 사업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자당 의원의 주도로 추진한 사업임이 밝혀졌다.

 

공당으로서 기본적 사실 확인조차 생략한 채, 오직 문재인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모습은 비단 이 논평만이 아니다. 애처롭다.

 

사실에 기초한 분별력 있는 건설적인 비판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 달게 듣겠다. 합리적 비판세력, 국정운영 한축으로 책임지는 공당의 모습이 아닌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국민에게 박수 받는 야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라.

 

 

20189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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