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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를 기대하며, 국회도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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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9-05
  • 조회수 472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를 기대하며, 국회도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대북 특사단이 오늘 방북길에 나섰다. 특사단은 9월 중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특사단이 그간의 한미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쌓아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은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국민 모두가 성원을 모으고 있는 만큼,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그 시작이다. 다시는 후퇴하지 않을 평화를 이뤄내는 역사적 사명이 국회에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찰을 동원한 정권차원의 댓글공작,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오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정권에서 펼쳐진 경찰 댓글 공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조사를 받는다.

 

국민치안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을 정권의 보위와 사익을 위해 수족부리 듯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쌍용차 사태부터 천안함 폭침사건까지 모든 사회문제 전반에 대해 경찰이 동원되어 국민을 힐난하고 여론조작에 여념이 없었던 지난 정권의 범죄행위야말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검경개혁의 여러 시도들 가운데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또 하나의 시험대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더 이상 외면과 은폐로 가려질 일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가 검은 비자금을 조성해 고위 법관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직 양심과 소신으로 판결해야 할 사법부라면 응당 가장 멀리했어야할 권력을 쫓고 돈세탁까지 해가며 국민을 희롱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끝은 어디인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3권 분립을 무너트린 양승태 전 대법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농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더 이상 외면과 은폐로 가려질 일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관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20189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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