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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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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9-05
  • 조회수 811

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9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해찬 당대표

 

오늘 오전 대북특사단이 조금 전에 평양으로 출발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중 남북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번 특사단이 일정과 의제를 오늘 가서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로 오랫동안 통화하며 대화를 나눴다. UN총회에서 만나 더 속 깊은 대화를 하기로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를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특사단이 그 문제에 관해서도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많이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9월에 이루어지면, 보다 더 격이 높은 대화를 통해 남북 간에도 경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북미 간에도 종전선언과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상회담이 많은 역할을 하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당사자다. 그러면서 중계자이기도 하다. 당사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뒷받침 하겠다.

 

저는 오늘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문을 할 예정이다. 노총과 경총, 상공회의소 이런 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많이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성장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출발에 앞서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당정청 간에 협의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다. 3주 남은 추석을 맞이해 여러 가지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에 사전준비를 촉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이번 추석이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금년에는 폭염이 있고, 태풍도 지나가서 농작물 작황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급을 잘 조절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저도 오늘 남북정상회담 특사단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특사단이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달성을 위한 귀한 성과를 가지고 귀환하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 과거 역사를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없었다. 그러나 야당 일각은 여전히 비준동의에 부정적이다.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고,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주고받았다. 이런 기반 위에서 20006.15남북공동선언, 200710.4남북정상선언이 이어졌다. 과거 남북 합의들이 국회에서 법적 기반을 갖췄더라면 남북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국회도 남북관계 개선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판문점선언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는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도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에 국회에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여야가 남북정상회담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만 하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확인했으면 한다. 여야가 함께 국회를 대표해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가 지난 3일 공개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분야는 자동차. 개정안에는 미국 측이 요구해왔던 몇몇 사항이 반영되었다.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시한을 20년 더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출 허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규제에 대한 방어막이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5월부터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자국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자동차 수출에 대해 최고 25%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 개정은 국내 자동차업계가 무역확장법 232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FTA 개정안에 미국 측 요구를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없음을 미국 정부에 이해시킬 명분을 갖추었다. 최근 미국이 멕시코와 잠정 합의한 NAFTA 개정안과 비교할 때,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성과도 많다. 멕시코는 자동차부품 원산지 비중을 현재 62.5%에서 75%로 높여야 한다.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려면, 부품 4개 가운데 3개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산 부품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우리는 미국산 부품 비중을 확대하라는 미국 정부 요구에 대해 현행 원산지 부품 비중인 35%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번 한미 FTA 개정 결과로 미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된다. 우리 자동차업계가 미국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도 적극 알려야 된다. 이번 한미FTA 개정을 지렛대로 삼아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폭탄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 지난 7,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통상외교에 나섰던 것처럼, 국회도 통상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2015년 때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수억원을 소액 현금으로 분할해서 전액 인출한 후 인편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해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까지 만들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업으로 해야 하는 사법부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횡령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법원 개혁은 이제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 역시 하루 빨리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법원개혁에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당부 드린다. 하루빨리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해서 국회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전원이 사개특위 조속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어제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또 다시 논란이 된 것이 바로 늑장신고문제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다른 쪽에서 사고소식을 듣고서 삼성전자에 수차례 확인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늑장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 2014년 삼성전자 화성수원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사고 때도 역시 늑장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은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변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보여진다.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기업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용인이 된다면 안전사고, 기업범죄 이런 것들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위반 범죄를 처벌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입법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박광온 최고위원

 

대북특사단의 좋은 결과를 기원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공동번영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식민지 연장선 위에 있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에서 보다 더 떳떳해지고 우리 후손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언질을 받아오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9월말 뉴욕에서 종전선언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큰 뉴스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분단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확신한다. 야당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최선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짜뉴스 대책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는데, 여야가 이 문제에 이견을 가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미 임계점을 넘고 피해가 심각해 사회악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사실 저작권을 위반한 것은 재빨리 인터넷에서 삭제되는데, 가짜뉴스는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의 문제 때문에 입법논의의 본질이 비켜나고 있는데, 최소한 4가지 합의만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할 것이냐는 것이다. 첫 번째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두 번째는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가운데 언론사 스스로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세 번째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네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공표하고 지역이나 성별비하, 또는 모욕으로 삭제를 요청한 정보 이 4가지에만 우선 동의해준다면 논의가 굉장히 진전돼서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야당에 거듭 촉구 드리는 바이다.

 

 

설훈 최고위원

 

어제 제주지법은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70년 전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 불법적인 군사재판과 고문을 당했던 4.3 수형인들의 피맺힌 억울함을 풀어줄 계기가 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4.3 사건 관련자들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인해 공직 취업 등을 제한당하는 참으로 말 못할 고통을 당했다. 1999년에 알려진 명부에 따르면, 4.3 수형인들이 2,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부분 행방불명 됐거나 고문후유증으로 돌아가셔서 생존자 신고가 3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분들도 장애를 겪다가 돌아가셨다. 생존자 한 분 한 분은 후손까지 고통을 당했다. 연좌제로 인해 취업 제한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본인들이 아니면 이 고통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땅에서 살 수 없다며 다른 나라로 가시는 분도 있었다.

 

지금 4.3 70주년을 맞이해 정치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개정안에는 제주 4.3 수형인을 상대로 진행한 군사재판 일체를 무효화한다는 조항이 있다. 제주 4.3이 제대로 된 역사로 기록되고 평가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박차를 가해 제주 4.3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한을 풀어줄 조치를 빨리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아들인 재심결정이 4.3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2차 대북특사단 파견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연구보고서를 소개한다. 지난 9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주가 하락, 원화가치 하락, 외국인 단기투자자금유출, 시장금리 하락, 물가 하락, 산업생산성 감소 등 금융경제 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영향이 2-3개월 후까지 물가와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10% 완화되면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외국인 투자자금은 8억 달러가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금융변수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파급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번 대북특사단은 한국전쟁의 연내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이 민족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회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임을 인식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

 

남인순 최고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식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27분이다. 그 중 암 투병 중이신 김복동 할머니가 이틀 전 빗속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한 한일 간 합의에 대해 연내까지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이유 때문이다. 이 문제를 문재인정부가 정의롭게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연내까지 해결한다고 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조속히 해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위를 하시게 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이미 20151218일 한일 합의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다. 합의 내용에는 화해치유재단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잘못한 합의내용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도 조속히 해체하는 것이 TF 결과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다. 이미 재단 이사도 사임을 표명했고, 당연직 이사 3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올해 1월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은 물론, 아무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재단의 해산, 허가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일본에서 받은 위로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매달 2800만원 집행되고 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받은 소위 위로금 10억 엔을 돌려주기 위해 전액 충당금을 이미 예비비로 편성했다. 103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어떻게 반환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외교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억 엔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고령의 피해자들의 해산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도 노력해주고,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 갖도록 하겠다.

 

 

20189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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