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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뒷거래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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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7-09
  • 조회수 797

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뒷거래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가 목불인견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독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정권의 최고 실세라고 불리는 청와대 수석 출신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로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문건에는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가로 상고법원입법을 로비하고, 이 의원은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연락해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을 추진해줬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추진 시기에 친정부 성향, 정권 맞춤형 판결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판결이 이어졌다.

 

20157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문건 등 재판 거래 의혹을 반증하는 다수의 문건이 이를 반증한다.

 

정권 실세를 고리로 청와대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와 함께 내부에서는 판사들을, 외부로는 민변과 변협회장 사찰 의혹을 하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원행정처는 기무사 수준의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철저한 독립성과 공정성으로 무장해야 하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유착과 결탁까지 도모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남겨진 문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은폐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었던 이 문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조직 보호의 논리에 사로잡혀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제 식구 감싸기는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영원히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번 수사로 사법부가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길 바란다.

 

 

반복되는 갑질 논란, 재벌 개혁이 절실하다

 

아시아나항공 노밀 사태로 불거진 하청업체 상대 불공정 거래와 사회경험이 전무한 회장 딸의 상무 입사에 이어 여승무원의 기쁨조강제 동원까지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한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경영행태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소비자와 승무원을 굶기고, 협력업체 사장을 죽음으로까지 몰았던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의 이유가 결국은 경영권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다. 사실이라면, 재벌 총수의 탐욕이 빚어낸 참극이다.

 

아시아나 항공이 처한 현재의 상황은 대한항공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시장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와 직원들에게 온갖 갑질을 자행하고, 소비자에 대한 배려도 없었으며, 기업 몸집 키우기에만 몰두해왔다.

 

갑질Gapjil’은 한국어가 원산인 단어로써 미국 뉴욕타임즈에까지 보도되었고, ‘재벌Chaebol’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지 오래인바 세계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유독 한국의 대기업 집단이 재벌로 불리는 이유는 문어발식 확장, 편법을 동원한 세습, 직원과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일가친척이 차린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와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나아가 시장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노동자를 일개 소모품 취급하며 제왕적, 권위주의적 행태로 온갖 비리를 일삼는 재벌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더 이상 재벌의 갑질에 상처받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

 

·경과 공정위, 금감원은 재벌 관련 비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사법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재판의 오명을 벗어던져야 하며, 국회 역시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는 등 사회적 대수술이 필요하다.

 

 

20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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