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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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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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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7326()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추미애 대표

 

오늘,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2018년 개헌은 19876공화국 개헌이후 31년 만의 일이다. 87년 헌법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주권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공고히 하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끌어 왔다. ,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의 부활은 불의한 권력의 탄핵을 가능케 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토대를 만들었다. 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촛불민주주의로 발현된 성숙한 시민민주주의는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고양되었다. 이제 촛불민주주의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정권교체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향해 가고 있다. 오늘 발의된 개헌안이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나라다운 나라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우리는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며, 억압되었던 시민권을 더욱 신장시키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멍들었던 사회를 극적으로 치유하며 상생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지방소멸 시대에 맞서 지방분권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지방에도 사람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은 높아진 시민의식과 고양된 참여 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모두는 촛불혁명으로 발현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염원을 최종적으로는 헌법에 담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번 개헌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촛불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 국민의 개헌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6월 동시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와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 통상대표단이 한미FTA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에 철강관세 문제가 연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우리의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 협상결과를 잘 이끌어냈다. 철강관세 면제 7개국에 한국이 포함되었고,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은 미국의 요구였으나 이를 뺐으며 농업도 추가 개방 없이 레드라인을 확고하게 지켜내었다. 상호간 이익 확대와 균형 유지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따라 성과를 이끌어낸 김현종 본부장과 협상팀 모두 수고하셨다. 철저하게 자국 중심의 압박전략을 고수해 온 미국을 상대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저 또한 작년 11월 미국을 방문하여 상무부장관과 USTR 대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미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한 바 있다. 굳건한 안보동맹 위에 경제 협력관계를 단단히 쌓아왔던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남은 추가 통상교섭에도 국익과 국위를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과 친형제들의 비리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에 대해 도를 넘는 정치적 공세와 비난을 가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을 압박하고 비난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명색이 제1야당의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폭언과 비난을 이어가는 것은 부정부패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대단히 불순한 행태이자, 대한민국 경찰의 사기를 꺾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야당일 때는 안면몰수하고 비난하는 태도야 말로 스스로 수권세력으로서 부적격자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야당탄압과 음모론 같은 낡은 프레임이야 말로 정치적 외압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경찰의 명예를 걸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주기 바란다.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개헌몽니로 인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결국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발동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밖에 없었던 할 일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열차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시계에 맞춰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고, 524일로 의결시한이 정해지게 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모든 당 후보가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발 개헌안 논의의 걸림돌인 자유한국당은 할 일은 안 해놓고, 고장 난 축음기처럼 자가당착적 관제개헌 비판만 반복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다른 야당에게 퇴짜 맞은 야4당 개헌정책협의체를 슬쩍 이름만 바꾼 야4당 개헌의총을 제안하였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 논의를 막을 방법이 안 보이니 거절당할 게 뻔한 제안만 늘어놓으며 또 다시 시간끌기만 하려는 셈이다. 더욱이 홍준표 당대표는 개헌에도 해묵은 색깔론을 덧씌우고, 장외투쟁 으름장까지 내놓았다. 정부여당 반대에 눈이 어두워, 1야당으로서의 품격도, 다른 야당에 대한 예의도 모두 잊어버린 듯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발의되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청와대는 5월 초까지라도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대통령 개헌안으로 국민투표에 붙이느냐, 국회발 개헌안으로 하느냐 하는 선택 모두 여야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개헌의 주체가 될지, 낡은 호헌세력으로 머물지, 이제 국민은 국회의 선택을 주목할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촉진제로 삼아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여야 모두가 각 당의 개헌안을 갖고 논의 테이블에 나와 진정한 국민개헌이 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다. 개헌 내용에 대한 야당의 이견은 적극적으로 듣고 검토할 것이며, 여야가 압축적인 논의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여야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국회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여야 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주말동안 미세먼지의 공습이라 할 정도로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고, 평소보다 농도가 3~4배나 높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기까지 했다. 오늘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두 달여 만에 시행된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쳐 전형적인 봄철 미세먼지 대란의 모습을 보였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질환을 넘어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다고 하니, 국민 불안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하듯, 2017사회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미세먼지(6)에 대한 국민 관심도는 육아(7)와 출산(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최대 과제가 되었다. 환경부와 지자체 간의 수도권 차량 2부제나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지자체 소각장 가동 중단 등 비상조치에 따른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장에 국민들 불안을 떨치기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 등을 통해 발전, 산업, 수송, 생활’ 4대 핵심부문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줄일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내적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도 검토해, 필요하면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방안 또한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당장보다는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당도 당 미세먼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가며, 미세먼지저감관리법과 같은 법안 통과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

 

민홍철 최고위원

 

추미애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막말과 모욕이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당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게 광견병 걸린 미친개라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전국 15만 경찰관들이 일제히 분노하며 돼지 눈으로 보면 세상이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부처로 보인다는 뜻의 항의 피켓을 든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지구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울산지방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아파트 공사관련 비리수사가 야당탄압인가? 홍준표 대표가 공항 검색대도 거치지 않고 탑승한 사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인가? 사법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1야당이 시비를 건 것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며 공작이 아닌지 묻고 싶다.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아니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비리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공항을 이용할 때는 누구든지 보안 검색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인데 자유한국당만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경찰이 자신의 입맛대로 따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면 미친개가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의 상징이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한 행사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을 개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여기고 있다. 묵묵히 국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 수사 활동에 전념하며 불철주야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15만 경찰관들, 이 분들이야 말로 우리 시대의 히어로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더 나아가 울산시장과 자신의 공항검색대 이용 등에 대한 경찰수사에 반발해 검경수사권조정 당론을 재검토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정당하게 직무수행한 경찰에 예의를 갖춰 노고를 위로하기는커녕 검경수사권조정 당론 운운하며 겁박한 것이 정녕 제1야당의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모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찰관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순찰을 돌고 범죄활동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20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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