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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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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3-14
  • 조회수 823

1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314()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추미애 대표

 

2018년 봄, 평화의 꽃을 피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미국에 이어 중국과 일본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에 얼음이 녹고, 꽃피는 봄날이 올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지금 동아시아는 기적 직전의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한반도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한 목소리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음은 환영할 일이다. 지난 반세기 냉전시대 첨예한 갈등의 공간이자, 지구촌의 화약고로 불리었던 한반도는 이제 항구적 평화의 길로 진입하고 있다. 향후 3개월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고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가시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듯 세계사적 대전환을 눈앞에 둔 시점에, 힘을 모아야 할 제1야당은 아직까지 안보장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이라며 동맹국 미국의 결단을 깎아내리는 등 한미동맹 마저 위협하기 시작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평화 노선을 반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철 지난 안보장사를 접고 한반도 평화의 봄에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개헌시계는 재깍재깍 가고 있는데 국회의 개헌시계는 멈춰 서 있다. 개헌과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 모든 후보, 각 정당의 국민에 대한 공통 약속이었다. 지금껏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헌시기를 놓고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내시반청(內視反聽)’이라는 옛말이 있다. ‘남을 꾸짖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뜻이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을 문제 삼기 전에 과연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개헌안을 존중할 것이니 국회가 안을 내고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당도 일관되게 국회 개헌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누누이 밝히고, 개헌안을 촉구하고 협상하자고 기다린 바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회의 책무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도 이행하지 않고, 대통령의 약속 이행과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태는 국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야당이 각자의 안을 내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면, 국회 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국회가 개헌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주권자인 국민들은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나라가 나의 희망을 지켜주고 길을 안내하는 헌법이 만들어지기를 국민들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된다.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이다. 이미 범죄를 공모했던 측근들은 잇달아 구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정치보복이라는 허무맹랑한 나홀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없는 몰염치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인단 구성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웃지 못할 항변을 듣자 하니, 기시감이 든다. 전두환 씨가 내 수중에 돈 29만 원뿐이다했던 말이 연상된다. 혹시라도 벌써부터 추징금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과 사법당국을 두 번 우롱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 탄생에 불법을 동원해 기여한 대가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법망을 피해 왔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서 국민들이 단호해진 지금은 숨거나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과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섯가지다. 첫째,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둘째, 1년이 넘도록 국회 특위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개헌안 마련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셋째, 양대 투표 동시실시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고, 넷째, 동시실시를 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다섯째,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할 경우 향후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되어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대폭 효율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완성할 경우, 우리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큰 것이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3당 원내대표 사이에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비록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헌의 중심축은 국회다. 정부여당 또한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존중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개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원내대표 간 개헌 협상 개시조차 여러 조건을 붙인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협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 야당이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정부는 헌법규정에 따른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안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비판할 수 있지만 국회가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발의안에 관제개헌운운하는 비판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또한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의 개헌안부터 내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이번 국회 개헌안 마련에 야당이 보다 타협적 자세로 협의에 임한다면 여야 간에 얼마든지 건설적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서 권력구조 개편 내용과 방향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 간에 이견을 좁히고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도 오늘 회동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 주도 개헌의 결정적 분수령이다. 특히 개헌안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으로 정부의 발의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고작 1주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야당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회동을 통해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개헌이 보다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 저 역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마디 덧붙이겠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111억 원에 달하는 뇌물혐의와 300억 원의 비자금 조성 등 드러난 혐의만도 20여개에 이른다. 최측근 또한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수십 일 동안 쏟아진 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 의혹에 망연자실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도 측근을 통해 정치보복주장을 반복했다. 지난 1월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보수궤멸’, ‘정치공작운운하며 정치보복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분신이나 다름없는 측근들의 양심고백이 이어졌고, 수십 가지 혐의만 드러났을 뿐이다. 매우 유감이다.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정치공세로 회피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모습에는 전직 대통령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사죄의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도리이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박완주 최고위원

 

추미애 대표님과 우원식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마침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참담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사법당국이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상실한 채,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마지막 품격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바이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개인적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의혹을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변호사 수임료가 버겁다는 무리수까지 두는 것을 보니 한마디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처럼 국민의 대다수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만을 원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한 말씀하시기를 기대한다. 자신들이 당선시킨 이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에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리고 BBK를 막아주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신 홍준표 대표님도 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201831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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