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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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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2-14
  • 조회수 1064

1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214()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추미애 대표

 

어제는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에 징역 20,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시스템이 엉망이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금 들여다 본 판결이었다. ‘이게 나라냐외쳤던 촛불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왔던 주범이 도리어 특정정파와 정치검사를 운운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적반하장을 넘어서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었고, 대통령이 직권남용하며 벌려온 일들이 처벌대상임을 확실히 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인의 사익을 채운 것은 모든 범죄행위를 통틀어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주범이자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또한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판결이 될지 우리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재판과는 달리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뇌물로 인정된 대상과 범위도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수준인 72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어제의 판결만으로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재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강요받은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선물하려 뇌물 액수를 36억 원으로 축소시킨 이해할 수 없었던 2심 재판부의 관대함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공화국 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구나 하는 반칙과 특권과 예외가 있다는 것을 유감으로 밝힌다. 삼성공화국이라 하는 것은 삼성이 뒷돈을 대고 삼성 편이 되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론에 포진되어 있고, 검찰 등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공직사회의 요직에 있는 상태인데 그 삼성공화국이 박근혜 앞에서는 강요된 피해자라는 것이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의 대명사, 정경유착의 제왕, 삼성공화국이 법 앞에 서면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의 판결을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결국 국민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삼성 공화국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미르, K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이런 것들이 경영권 승계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전제 아래에 모두 무죄가 되었다.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청탁의 대상인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 포괄적인 인식과 묵인 하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이 되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삼성공화국에 대해서는 지나친 특전을 베푸는 사법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정의를 충족시키는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을 기대하면서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지켜낸 국민의 바람대로 사법정의를 배우는 방향으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이 거액의 다스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했다. 다스가 협력사에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해주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년 동안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 원 가량이 다스 전무였던 아들 이시영에게 유입된 정황도 새롭게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은 물론이고, 다스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으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와 정황들이 선명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 이외에도 특활비 상납사건, BBK 의혹,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사건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이 저지른 국기문란에 못지않은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솔직하고 진실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를 바란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평창을 통해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까지 물꼬를 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진정성 있게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 펜스 부통령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과정에서의 남북대화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공동의 원칙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설득했다. 펜스 부통령의 대화 의사표시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김여정, 김영남 등으로부터 방남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지금처럼 절대 필수적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개선도 북미대화 개선 진전과 불가분의 관계라 하겠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고,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는 구정 연휴 기간 동안 46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해 뮌헨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각국의 정부수반과 외교, 국방장관, 국제기구대표, 언론, 학계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집권당 대표의 자격으로 유일하게 참석하게 되었다. 회의 참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비핵화 원칙과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자세히 알리고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겠다.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된다. 그 동안 수고하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 그런데 구정연휴에도 안락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도 계신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란다.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께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다. 사필귀정이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뇌물, 강요, 국정 파탄의 책임을 준엄하게 꾸짖음으로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도덕적 기반, 윤리규범을 그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범 관계로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이번 판결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형이 대부분 인정되었다.

 

그런데 며칠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행동, 다른 결론을 본 국민들의 의구심만 더 커졌다. 삼성은 권력의 일방적 강탈이고 롯데는 적극적 뇌물공세를 폈다는 우리 법원의 판단이 과연 정상적인지 이번 재판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닌 만큼 국정농단의 실체가 가려지지 않도록 똑똑히 지켜봐야겠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 기간 그 동안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이 물러나고 모처럼만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연휴가 되기를 기원한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한반도에도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북미대화 가능성을 타진하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역시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와 협력의 문이 열린 데 이어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신호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대화라는 두 바퀴 수레가 드디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세심하고 주도적인 상황관리와 치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어렵게 불을 붙인 평화의 분위기를 더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주변국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할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출발은 바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완화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한다.

 

설 연휴가 지나면 이제 2월 임시국회도 종반으로 접어들게 된다.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바짝 고삐를 쥐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서 민생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더 꼬여만 가고 있다. 특히 어제는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 해놓고 정작 관련 소위는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안만 87000여건에 가까운 상황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안심사에 몰두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참으로 안타깝다. 민생포기 정당이라는 오명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처하는 셈이다. 반환점을 돈 2월 임시국회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의 단초는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월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조속한 개헌안 마련이다. 이번 연휴 기간 국민들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릴 사안도 바로 개헌일 것이다. 마침 어제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는데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개헌안 마련에도 보다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개헌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당 원내대표간 개헌 연석회의를 제안 드린다. 잠시 정차중인 개헌열차가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어제 한국 GM이 오는 5월까지 군산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것을 방침으로 밝힌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구책 마련조차 없이 바로 공장을 폐쇄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해당 공장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등이 겪을 어려움을 감안하면 과연 대기업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써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GM은 경영부실을 한국정부에 떠넘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방만 경영을 반성하고 자구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 GM3년간 2조원 가량의 누적 손실을 기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물량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주력차종을 단종 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경영형태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서 이미 1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기도 했다. 그 와중에 GM본사는 최근 4년동안 한국 GM5,000억원에 가까운 이자 비용을 받아갔다.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자회사를 상대로 5%의 고리를 받아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부품등 원재료는 비싸게 넘기고 완성차는 싸게 받는 이전 가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은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만 받고 한국에서 철수하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당국은 한국GM의 대규모 손실 원인파악은 물론,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군산 공장과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실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7월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GM 공장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군산 시민들의 충격이 매우 클 것이다. 지역경제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여당은 이번 일을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관련 TF를 구성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정부 탓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작금의 한국GM 사태는 지난 10년간 GM 경영진의 부실경영,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지역경제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앞에 두고도 오로지 정부 비판의 정쟁 소재로만 삼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안규백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남북대화를 비롯한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당과 최고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추미애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풍요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 하겠다. 저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존중하는 파트너가 되어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다.

 

평창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남북단일팀이라는 상징성까지 지닌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이다. 이제는 평창에서 조성한 평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할 차례이다. 북한의 방북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자고 했다. 핵심은 북미대화이다. 북한의 도발과 지난 정권의 오판으로 경색된 정국을 회복하고자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놀라운 인내와 양보를 보이고 있다. 이제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화답할 차례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일 제2롯데월드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결정했다. 이 부분은 제가 18대 국회의원일 때 국방위 간사를 하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던 문제이다. 쟁점은 두 가지이다.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승인된 과정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단 15일 만에 어떤 일인지 졸속하게 검증과정을 거쳤던 부분이 있고, 둘째는 비행안정을 비롯한 롯데의 부담에 대한 특혜이다. 예를 들어서 장기비행을 하는 C130의 경우 롯데에 거의 이격되는 거리가 짧은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을 졸속으로 승인해 준 그런 부분이 되겠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14년 동안 고용창출이 최대의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1년 만에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마무리한 상황이 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군총장교체, 15일 만의 졸속 검증, 국방부의 변신 등이 국민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늦었지만 철저한 감사에 의해서 이런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이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설 명절이다.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새해 시작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풀과 나무,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 등 저는 공기와 흙마저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금년 연휴기간에는 도둑도 없고 불나는 곳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 편안한 고향길 다녀오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

 

박완주 최고위원

새롭게 최고위원을 맡게 된 충남도당 박완주 의원이다. 이번 새로운 지도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승리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추미애 당 대표, 최고위원을 모시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당의 발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충청, 강원의 최고위원으로서 지방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이 옐로카드를 꺼냈다. 국민은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민생을 맞바꾼 제1야당의 민낯을 바라보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이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민생 회복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골든타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이제 국민은 제 할일을 못하는 국회를 향해 옐로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왔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한 권성동 구하기는 이제 그만두고 즉각 민생 회복의 장인 국회법안 심사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YTN 노조가 최남수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최남수 사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옹호하는 글을 SNS 게재했던 것도 모자라, MB칭송 칼럼, 성희롱 트위터, 역사관 논란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최남수 사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는 YTN 구성원들의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MBCKBS가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힘찬 출발을 내딛는 현 시점에서 또다시 언론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YTN이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국민 방송으로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기를 진심을 희망한다.

 

김병관 최고위원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고용 속에서 취업 준비생들, 명절 연휴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서 명절 당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종사자들, 생산량이나 매출 등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명절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정부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휴일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더욱 노력하겠다.

 

취업문제로 청년들이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회청년미래특위를 중심으로 청년실업을 비롯한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안정과 소비확대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서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 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다. 연휴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해 주시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환자를 돌보느라고 병원을 지켜야 하는 의료진, 이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이 휴일에도 쉬지 못 하시고 근무를 하신다. 이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술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란다.

 

 

201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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