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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가짜뉴스 엄정 대처!
시대의 흐름을 읽는 유세가 되었으면....합니다.
자작시 - 엑트지오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참극이다
금투세 폐지
왜 해야 되죠?.. 근거가 먼가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지난 다음에 하죠? 왜 지금 해야 되나요? 오해가 될 수 있는 일은 그냥 두는게 좋죠..
늬들이 그렇게 흔들어도 조국혁신당 당원 늘지도 않았단다..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차기 대권후보지지도 이재명이 1등이다..꺼져라 똥파리수박 땡깡의 힘 뿌락치야!
깡패접대정권 1등공신들은 좋겠다
긍케 이껀을 바로 선제타격햇어야 늘 뒷북치는 민주당 참 한심하긴 ᆢ에혀~! 그좋은 술판회유 기회 다놓치고 자빠졋고 정숙껀은 생까고 개.무시해도 되는걸 맞받아쳐주고 아주 고도의 쇼질이 성행하니 맨날천날 국짐 천공거니대.가리에 놀아나는 꼴
ㅋㅋㅋㅋㅋ 카리님이 오죽 답답햇으면 진짜 하기나 마나한 얘기지 그래도 당원들이 답답하니깐 여기서 화병풀이라도 하는거니 들어나 줍시다 ㅎ ㅎ 기실 나도 여기서 이러는거 아무 소용 없다는거 잘알아요 근디 여기서 이러지도 않으면 울화볌 치밀어 죽지 시퍼요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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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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