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대표가 최강욱을 손절 한걸로 보이니
꿈깨라 최강욱은 어차피 총선은 안나오는거라 무의미한 징계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강욱은 법무부 장관이 될꺼니 ㅋ
그때 너는 불행 하겟구만 ㅎ
님같은 인간때문에 나도 이재명대표 빨랑 손절해야겠네.
이쯤되면 같은 편이 아닌거 같다. 님들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