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같은 글 도배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도배도 차단사유인데요
진심이세요??? 혹시 해외에 살고계신가요? 검찰 무자비한 기소 ,증거.증인 조작 안보이세요?
불체포특권에 포기한다고 하는것은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거에요
민주당 망하라. 기자들처럼. 고사지내는것만 같군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당이 된다구요? 민주당원 맞는지 의심스럽네…
칼싸움할 때 먼저 칼 내려놓으면 이긴다는 말 하고싶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