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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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페미와 친일은 한몸, 여성위원회 해체 및 페미 출당시킵시다
정당인이 총선시기에 정치적 행위를 했는데 (당직자가 연판장을 돌리고 다른 당직자 여러분들이 서명해서 조수진후보 사퇴) 그게 허위사실에 속아서 잘못한 행동으로 밝혀졌다.
그럼 당연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과문을 내고, 당직 사퇴하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심지어 정정기사까지 나왔는데 연판장 돌려 당원이 뽑은 후보 낙마시킨 세력은 뭐하고 있습니까?
혹시 김활란 편들어 김준혁 후보 낙마시키려고 연판장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내 세력도 아닌 직원들인데 총선 끝나면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개혁을 틀어막은 문어낙쥐 수박.욘.들 징글징글 하다
격하게 동의합니다..이재정..페미를 대변하면서 사실확인 없이 내부총질한 이재정...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