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답.답하다.,정부여당은 총선 이겨야되니 빨리 방류하라 독촉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핵폐수 방류 찬성하고, 기시다와 한마음으로 방류를
하고 있으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기시다하고 짝짜끙 맞추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이상황에서
당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읍니까
용산질퍽이 접대 지은죄가 너무크고 많아서
탄핵 깜빵 피하고
지들 살려고 한반도에 전쟁치거나
왜구본토에 망명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