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진짜 투표를 본인이 안한거 아니야??
근데 문제인은 어쩜 하나같이 저런것들만 데려다쓴건지 군부대가서 폼잡다가 개망신당한
인간 생각납니다 .
인낙연 임종석 윤석열 노영민 박지원 전해철
윤영찬 등 어디하나 개혁의지가있는 인물 있나요
@아름다운세상님에게 보내는 댓글
양정철이 가장 큰 문제였죠
공천틀을 이인간이 그러니 잡탕 180석
양향자, 조정훈 같은것들 보면
아 양종철 이런것들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나약한 문재인 눈가리고 귀막고 전권을 휘둘렀다는
양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