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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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습니다 맞고요
역천자 망
순천자 흥
민심즉천심
만고불변의 진리
진도가 너무 빨리나가는것 같아서 불만입니다
총선이 부담되니까 오염수방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 하는것이 그들의 계획의 내용안에 담겨있어서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올 만큼의 시간이좀 필요하지않나
@쌀집계산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16개월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네요 이명박이랑 박근혜
이 둘의 시간을 합친거보다 더 피곤하고 짜증나고 jot같고 jot가튼 시간을 더 이상은 용납이 아니됩니다
확실히 고통의시간이 끝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무조건 빠른게 좋겠지만 총선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 빠른것보다 정확한게 더 중요할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