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저래서 요즈음 뮨파가 박광온을 싫어하는군요^^
박광온, 전해철, 홍영표
하나마나 행보로 당 내에서 이재명 부역자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한테 아무 말도 못 하고 부역자질에 방관하고 있고만 다니면 예저녁에 버렸었어야 (이낙연지지자가 한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