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저 댓가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김부선 ㅋㅋㅋ 과연 이걸 국힘이랑 이낙연 지지자 말고 누가 믿을까 이걸 공동 작업한게 충북도지사 김영환
신고!
드디어 낙딸들이 설치기시작하네 ㅋㅋㅋ
양소영의 힘인가
모두 신고해요~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청년위원장의 호소가 무색하게 혐오적 글만 올리는 이낙연지지자네요 ㅉㅉㅉ
혹시 현바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