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젊을때는 민주당 늙으면 국힘당
참 씁쓸합니다
한몸입니다.
동교동계의 막내 이낙연도 그들의 길을 따라 갈겁니다.
똥아일보 기자시키들이 그렇지 머
지버릇 개주간디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최시중, 이낙연, 이동관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계보
한길이가 가는길은 다 망했지
이름따라 한길만 가는 한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