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제발 나가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우 신나
1년째 협박만 하고 계시는 이상민 의원님 민주당에 도움이 단 1도 안됩니다 , 앞으로 탈당하셔서 다른당에 가시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YoungKim79님에게 보내는 댓글
에잇 개가 똥을 끊을까요?
지버릇 개못준다는 말도
근데 다시는 의원뺏지 못달걸요
누가 저런인간 데려가겠어요
제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탈당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