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공감합니다
지둘려봅시다
김은경이도 뭔가 수상해 보입니다.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해대는 꼴이
수박 똥파리와 겹쳐 보이는 이유는???
일단 비민주적이며,
적폐들을 양산한 시스템,
과거의 망령인
대의원 1인 1표제 부터 시행하라~!
혁신위원장이라는 자가 무엇이
당심인지도 모룬다면,
그 자리에 왜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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