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우측아니고요? 손가락 자르신다는 분
오늘 표정 이러실듯
이낙엽님 탈당한다고 하고 정운현한데 전화하겠죠 종로구 경선 신청하라고 국힘에
이잼댚 모르신다
이잼댚은 문주당이시지만 대표로서 칼맞아도 견디고 윤석열과도 만나겠단 분이십니다
고문답게 대우하실겁니다
당을 쪼개 일은 절대 !! 노
본인이 성남시절부터 그리 쫓아내려고 안달한 박주민 김진표...친뮨도 다 안고
옆 자리 다 앉아있는 박광온 고민정 송갑석 나가리를 면전에서 외치는 정청래까지 다 웃으면서
회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릇 크기가 밴댕이소갈딱지와 다른 우주급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