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부정축재 재산몰수도 함께
입법해라 민주당. 하긴 당대표라는게 간헐적 소식이나 하면서 잔-대갈만 굴리니쯧....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뭘 찢는다는 미친 개가 싸돌아다니는데 왜 때려잡지를 않는지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닉네임 눌러 작성글마다 더보기 눌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