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재명이 너무 고집이 세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자기 도와준 사람 챙기지 않을껄요 ㅋㅋ
이 의견에 한표
구속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부결 당론 할 필요없이
마음껏 본인들 주장 펼치라고 하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3권분립의 근본적 원칙이고
독재권력의 폭주를 막으려는
견제와 대립의 경계선같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