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오늘 집회 참석하고 왔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이나 인파 규모로 볼때 언론보도가 너무 작게 나옵니다.
기울어진 언론의 왜곡편항보도로 인해 소위 중도나 정치저관여층들 중엔 '괴담' 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 깨시민 당원님들 우리모두 주변 지인 동료들부터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실체를 알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