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2찍의 정체성은 이거죠.ㅋ
역사에 남을 민주당 2찍의 전설들
국짐 수준이
저런데도
옹호하는
사람들땜시
나라꼴 점점ㅠㅠ
저놈이 김남국 의원 관련 조사하겠다고 설친 김성원인가 하는 놈으로 기억합니다.
저 짤 볼 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남의 불행을 천하게 여기는 정신병자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