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들 논리는 정상적이라 생각하기엔 이해하기어려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다니
지역구민들이 불쌍합니다.
이상민은 아예 tv조선이 직장인가봐요. 날마다 나오네요. 그정도 열일했으면 국짐당가서 공천받아야지. 인간 안될 것들은 제발 내다버리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