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고속도로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
주가조작 카르텥
학력위조카르텔
통장잔고 카르텔
검사 특활비 카르텔
아오~~~
밤새써도 다 못쓰것네
인간들 나라 통째로
먹어도 양이 차겠나~~
요즘 윤씨 카르텔 카르텔
C부리던데 본인한테
한 소리였네ㅉㅉ
KBS 화났나봐
잘한다 잘한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