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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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말 다시는 방송이든, 우연히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중도니 화합이니 하면서 지지자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분들입니다.
상대당으로 보내주세요.. 아마 저쪽에서도 받지 않겠지만..
저쪽에서는 찍소리라도 내면 사방에서 달려들어 난도질하는데
이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민주적으로 화합하려고 언젠간 정신차리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려고 결코 바뀌지 않고, 비슷한 사람들만 재생산하는 분들이에요.
그들 조금만 있음 한똥훈이 창당하는대로 따라 가지 않을까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