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이모 발언등 헛발질을 했어도! 라면 먹으며 헌운동화. 헌옷 얼마나 순수하였는가요~
봉사하는 김남국 의원을 좋아했는데
그 모든 것이 위선이였다니 실망하였습니다
조사를 지시하자 당대표 말을 묵살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원이 아닌사람을 민주당에서 옹호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