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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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당한 징계는 안됩니다.
부당한 징계는 안됩니다.
부당한 징계는 안됩니다.
부당한 징계는 안됩니다.
정성호 이놈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국회에서 문자질이라니.
예전부터 기사화되는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의도는 뭘까. 하긴 아직 민주당은 수박밭이니.
고민정, 윤건영, 노영민, 임종석등 청와대출신 수박부터 낙지파 수박등과 아직드러내지 않은 수박 천지
@상계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성호는 비난하자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