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박광온 쁘락치 확정!!
맹신이가 민주당에 매수한 수박중 한명!
박광온 대표님!
겉과 속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가 되셔야합니다.
국민과 당원위 뜻을 모르는 원내대표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민주당의 원내대표 맞나요?
당원들의 뜻을 제대로 느끼고 있나요?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역사 앞에 참 대표로 거듭나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수박당이라고 새로 생긴 당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