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동의합니다.
도적질하려다 들키니 되려 큰소리치고 국책사업 안한다? 지 기분 나쁘다고 시민들 볼모로 협박질에 그 책임을 민주당에 밌는것처럼 언론플레이질하는 양아치같은 게 장관이라뇨? 자격없습니다. 원안대로 하도록 밀어붙이고 원희룡 탄핵해야합니다.
매번 말만하고 넘어가니 이 양아치같은 정권이 야당과 국민들을 만만히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늙은 영감처럼 엄중 엄중 역풍 역풍
이러고 있는거냐?
원회룡을 탄핵 했을때의 실익보다
현재의 김건희로드 프레임으로 가는게 나은것 아닐까요? 탄핵을 하면 오히려 김건희가 묻히는거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