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고민정은 부결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투표 결과로 최고위 사퇴도 받아들이겠다고 오늘 밝혔으니. 행보를 두고봅시다
@맨발의중년님에게 보내는 댓글
부결찍었어도 늘 수박들의 말과 같았는데요.
면죄부가 될수없습니다.
대의원제폐지도 반대하던 자입니다.
고민정 아웃
언론개혁 막을 때부터 지금까지 뻘짓만 하다 나가겠네요
그말이 진심 이라면 곧 때리치우고 나가겠네
믿다가 병.신됬는데
또 다시 믿다가
내가 진짜 개돼지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