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맞습니다
당원들을 무시하는
양소영!
꼴보기싫어하는
당원들이 많은줄
알면서
끝까지 당원들의
요구에 눈감고
귀막고
기본이 안돼있네요
커뮤니티 공간
이용하는것도 아깝다
기웃거리지 말고
김남국 의원님께
사과부터 하라!!
같쟎다
대학생도 아닌게 대학생위원장이라는게 함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