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굥이 감방에 갈날이 점점 단축되는 듯!
자기 스스로 무덤을 깊게 더깊게 파서 도저히 빠져 나오지 못할만큼 망가지고 있구나!!!
국토장관 원희룡 29세 사법연수원생 시절 동료들과 술쳐먹고 노상방료하며 간판을 부수고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서 경찰서에 불려가서도 계속 경찰관 폭행과 전화기 등 기물을 부순적이 있다고 당시 신문기사에 났었지. 김건희 똥 꾸 멍 계속 빨아라. 유유상종 끼리끼리 잘들논다.
주거니 받거니 계속 그렇게만해라!
너희들 몽땅 감빵에 갈날이 머지않았다!
ㅆㅂㄴㄹㄷ 라꼬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