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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이화영은 이화영이고 이재명은이재명이다
22대 국회, 운용 가능한 최대 많은 TF 팀 출발! 산적 과제 ᆢ
대의원도 당원이 뽑아야 합니다.
격한 찬성!
우상호 전의원은 아직 배가부른가보네. 당원및 시민들은 죽겠다 하는데 귓등으로도 않듯는구나. 이제 22대의원들이 알아서 할것이니 선동질 하지말고 입다물고 좀 쉬라.
11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불출석하여 국정을 포기한 당이라고 치부하면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당당한 강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들께 설명하면 됩니다.
이전 당원 게시판 관리 좀 하지 그랬어요? 이젠 아예 찾지 않는 게시판 되어 기쁘신가요? 좋아요 싫어요 죽어도 눌러지지 않고 ᆢ 글쓰기도 안되기도 ᆢ 구구절절 입 아프니 다 생략하고 ᆢ ''대표님 사퇴해주세요''''탈당하고 조혁당갑니다''는 적절한 게시글이어서 인기글 될 때까지 두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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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