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김동연은 김포 하남 과천 등에서 국회의원 낙선 하면
이재명 지도부 책임 물으면 되니까 편하게 지꺼리는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정부가 공식적으로 플랜 제시 하기 전까지는
대응 안 해야 한다 , 김포에서 국힘이 당선되는건 재난이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일 원망을 민주당이 다 먹게 되고
국힘 국회 의원 숫자만 늘려 주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