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문제는 전해철 같은 애는 일단
지역구 당원이랑 긴세월 얽혀 지역구 관리도 잘되고
문재인 최측근 3철 타이틀까지 있어서
경쟁자도 안나오는 상황
그런 애는 당원 힘만으로는 낙선 시키기 힘들다 ,
당에서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는데
딱히 전해철이 나서서 반명 한것도 아니라
페널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