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조응천 수박 안보게 해주셔요
구토 나와요
엄중인 뭐하냐?
나가리 됐냐?
야, 7인회 너 뭐니 이자식아...아님 2년인가? 확 그냥 너떄문에 하루 잡쳤어...확 그냥 한대 때리고 싶네..
7인회가 뭐임?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이낙연은 출당하라고 해라
지지율 1% 인데 아직도 트위하더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1301039910120003
국힘당 떨거지들이 왜 여기와서 설치나요
사무국에 얘기해서 조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이래서 민주당이 숫자만 많았지 단합이 안 되는 것이였네요
제발 국힘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