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니들이나 똑바로해,
니들은 왜 쇠고랑 면제냐
검찰이 아직 테트리스를 못 맞췄답니다.
9월에 하지
검찰깡패의 미래예측형 공상비과학소설
오로지 카더라 하려했다 했을끼다
죽을때까지 파보면 나올끼다
아니면 말고 다른데 파고 또 파고
두더쥐새끼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