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검사도 위조 못한 표창장으로 4년 복역중인 정경심 교수
잔고증명 349억 있다고 위조한 서류가 고작 1년이라니
이게 니들이 말하는 공정인 거니
저런 저질들에게 지배 당하지 않으려면
두눈 부릎뜨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