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무슨120석 프레임을 날립니까 ... 참 답답 하시네..
120석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3년 결코 짧은시간 아녜요 생각 좀 플리즈
진의는 알겟으나
자꾸 이러심 좀 그렇죠 ㅎ ㅎ
국민의힘 부역자 이신가요..
120석으로 만족 하라는 뜻은 김건희 여사님의 쌍특검 하지도 말아라..
방송법 건들지도 말아라..
윤대통령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 해도 참아라 이런 뜻 인가요..
120석으로 무얼 하라는 뜻 인가요..
201석을 얻어도 검찰에서 2명만 탈락 시켜서 대통령을 지키자고 마음 먹으면 탄핵도 막을수 있는 정권 인대..
120석으로 무얼 하라고..
생각이 너무 국민의힘을 들어 내 놓으셨네요..
수박빼고 120석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