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잘가세요 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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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투표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거취를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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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민주당 최고(밉상) 의원, 고민정 자중하라 고춧가루좀 그만 뿌려라, 민생은 죽어난다.
빽을 너무나 사랑한 그녀들
고민정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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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건으로 쿠데타 일으킨
홍익표, 고민정 정말 공익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국개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