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잠시 웃었네요ㅋ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죠
하루빨리
저 사람 안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옷을 입어도 저렇게 맵시 안나는 사람도 없을 듯. 얼마나 자기관리가 안됐으면.
윤석열의 사회적 존재이유는 하나.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시스템은 모자란 사람인간도 운이 좋으면 대통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걸 드러내버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