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아니 정신 나간거아냐?
자국민한텐 검폭처럼
노조 회계장부까지
간섭하며 왜?
진짜 가관이로다
@블루러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아요. 하다 하다 실업급여도 못준다더니 쓸데없는 곳에 가서 펑펑 국고를 낭비하고 있어요
저게 전부다 나라 빛이죠 나중에 전부 국민들 보고 값어라는 거죠
@골방뉴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아요. 지금도 별별 방법으로 삭삭 긁어가는데 더 긁어가겠네요
저늠 눈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걷고 등골빠는 개돼지 아니면 말안듣고 반대하면 구속시키는 범죄자일뿐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진짜 국민들은 세금만 내는 개돼지로 보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