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중앙위에 정식으로 민원제기하고
당대표 최고위에 내용을 전달해야 할것같습니다.
비회원도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게 현행인것같은데
열람, 조회, 작성, 추천, 을
회원과 비회원에게 어떻게 제공을 할지에대한 내규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없으면 제시안을 하나 만들어주는것도 방법일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