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당대표로 당권을 갖은자가 다음 전당 대회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없앨려고 노력한다는게 쉬운게 아니다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 계파 의원들이 민주당을 장악 할껀데
신진 세력도 당원의 지지 받으면 언제든 이재명 계파 타도가 가능 해지도록
기득권 보호 수단인 대의원제를 스스로 없앤다?? 이런것이 개혁이고 혁명인것이다
대의원제도가 유지 되면 다음 총선으로 만들어질 이재명 계파는 민주당을 20년은 장악 할수 있다
이재명은 스스로 자신의 계파가 언제든 당원의 선택으로 무너질수 있게
장치를 준비 하는 개혁을 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