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전청와대출신들 소통창구.
이런 의원이 정치적 철학과 소신이 있을까.
그저 직장생활이라 생각하겠지.
정치를 잘못배운건지 청와대에 꿀빨던 시절만 생각하는건지.
임종석이나 노영민한테 처음부터 잘못배운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치적 철학과 소신도 없는데 대중이미지로 뜻밖에 횡재를 한건지.
아무튼 민주당의 철학과는 안맞는듯.
이낙연과 나가서 같이 하심이
왜 사퇴 해야 하는지 말 좀 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고민정 수박
사퇴 해야 한다
내부 총질 하는 자가 범인이다.